[이슈워치] 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13일 표결…내란선동 혐의

2021-01-12 1

[이슈워치] 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13일 표결…내란선동 혐의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9일 남겨놓고 또다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조 바이든 당선인 취임과 맞물려 탄핵 정국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하원에서 두 번째 탄핵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며칠 전 의회 난입 사태가 탄핵까지 불러온 것 같은데, 현재까지 상황 정리해주시죠.

[기자]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현지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13일 표결에 들어가고, 하원에서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조 바이든 부자에 대한 수사 압력을 넣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탄핵 소추 결의안에는, 지난 6일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또 시위대의 의회 공격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한 연설에서 무법 행위를 권장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 내리려는 시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난입사태 직후부터 행정부가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의 하원 표결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가로막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결의안은 12일 본회의 투표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재작년에 하원 탄핵을 받고도 상원에서 이를 모면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탄핵 사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기자]

우선, 민주당은 현지시간 12일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합니다. 그런 다음,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하원의 경우 과반 찬성이면 되는데,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작년에 이어 또다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결의안이 하원에서 처리되면 상원을 통과해야 하지만, 상원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50석의 민주당이 공화당 의원 17명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상원 소집 시기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빨라도 19일 다시 소집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 자칫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과 맞물려 임기 출발점부터 탄핵 정국에 휩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 경우 각 부처 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과 경기부양안 처리가 탄핵 심리에 밀려 지연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앞으로 탄핵 절차가 조 바이든 당선인 취임과 맞물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의 속내도 복잡할 것 같습니다.

[기자]

바이든 당선인은 새 행정부의 국정 어젠다 추진과 탄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상원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하원이 탄핵안을 처리해 상원에 송부했을 때 절차를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반은 탄핵을 다루고 나머지 반은 지명자 인준과 부양안 추진에 쓸 수 있을까"라면서 그게 자신이 희망하는 바라고 언급했습니다. 상원이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동시에, 내각 지명자를 인준하고 추가 경기부양안도 처리하는 '투 트랙' 전략이 가능한지 고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런 발언은 의회가 당분간 탄핵 절차에 매진하면 취임 직후 새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와 무관치 않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 절차의 속도를 둘러싸고 입장이 갈립니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에 속도를 내면 바이든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국민 통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국민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하원을 통과한 소추안을 바이든 취임 100일 후에 상원에 송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앵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낸시 펠로시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악연'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둘 사이의 불화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기자]

낸시 펠로시 의장은 새로 출범한 의회에서 임기 2년의 하원 의장으로 재선출됐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2019년 말 하원 민주당이 추진한 첫 번째 탄핵 소추 발의를 이끈 것도 펠로시 의장이었습니다. 특히 권력 서열 3위의 '80세 노장' 펠로시는, 종종 '분노 발작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는 트럼프 대통령을 냉정하게 '제압'하는 이미지로 언론에 부각되고는 했습니다. 미언론은 이런 펠로시에 대해 '벨벳 장갑 속의 강철 주먹'으로 빗댔습니다. 일화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 때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이 악수를 위해 내민...